고용산재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고용산재완납증명서 발급하러가기

---

고용산재완납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의무자

먼저,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분들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많아요.

자진신고사업장과 부과고지사업장에 따라 발급받는 기관이 다를 수 있어요.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다음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만 가입된 지역가입자나 가족 종사자(동거 친족)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

고용산재완납증명서 발급 기준

1. 개인 사업장

먼저, 개인 사업장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모두 보험료가 완납되어 있어야 해요.

2. 법인 사업장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해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에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 여부로 증명서 발급이 결정됩니다. 즉, 그 사업장의 보험료가 모두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4. 다수의 사업장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 여부를 판단하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장 관리번호로 발급받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 개 사업장 모두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사례

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관리번호는 개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관리번호에 대해 보험료가 완납되었는지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장의 형태에 따른 차이점 알아보기

1. 건설업 사업장

건설업 사업장은 다른 업종과 조금 다른 기준이 있어요.

• 보험료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고, 완납증명 발급 신청 당시 법정 보험료 신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보험료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 보험료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반면, 보험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신고 의무를 다 이행한 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해요.

2. 건설업 외 업종 사업장

다음은 건설업 외의 다른 업종 사업장에 대해 살펴볼게요.

• 보험료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없어 보험료 부과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완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보험료를 잘 납부해왔고, 현재는 근로자가 없어 보험료 부과 이력이 없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 부과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입 이후 보험료 부과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죠.

3. 비대상 사업장

마지막으로, 비대상 사업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 보험료 부과(산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지만, 보험료 부과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납증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완납증명 비대상 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안내문은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산재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검색 및 접속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해당 웹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또는 여기 링크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증명원 종류 선택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탭을 선택하면 여러 종류의 증명서가 나열됩니다. 여기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찾아 클릭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선택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체크해줍니다.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한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뒤에 붙는 번호를 말하는데, -0은 본사를 뜻하고, -6은 현장을 뜻합니다.

발급할 사업장 선택

발급해야 할 사업장을 선택하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사업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사와 현장 중 필요한 곳을 선택한 후, 용도에 따라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신청 및 출력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증명원 출력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경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PDF로 저장하는 것이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2. 관할 지사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가시면 더욱 편리하겠죠?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