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 금액 및 신청방법

5
(8322)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이,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나이 요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생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세요.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수급 대상이 돼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경우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4년 기준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돼요.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① 소득 평가액

  • 계산식: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② 재산 소득환산액

  •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대도시: 1.35억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재산에는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와 회원권도 포함돼요.

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①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② 고소득·고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도 제외될 수 있어요.

③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1. 기초노령연금 기본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부부 합산 금액)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금액은 단독가구보다 적은 약 267,840원씩 지급돼요. 이는 동일 가구 내 두 사람이 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한 부부 감액 제도 때문이에요.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 역전방지 감액은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 장치예요.

간단히 말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감액 예시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0,000원
  • 연금 수령 후 총소득: 2,355,810원
  • 초과 금액(2,355,810원 – 2,130,000원): 약 225,810원
  • 감액 후 연금액: 334,810원 – 225,810원 = 109,000원

즉,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했을 때 지급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랍니다.

연계 감액 계산

  • 기준 상한선: 기초노령연금의 2.5배 (약 837,025원)
  • 국민연금 수령액: 500,000원
  • 계산: 상한선 837,025원 – 국민연금 500,000원 = 337,025원
  • 최종 연금액: 337,025원 (기초노령연금에서 감액된 금액)

4. 지급 금액 결정 요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다음 요소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①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로 책정돼야 해요.

② 국민연금 수급 여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준 금액을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③ 기초수급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른 지원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어요.

5. 기초노령연금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뒤, 금액이 결정돼요.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기초 계산식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 기본 공제액) × 4%] ÷ 12개월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알아보기

1.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기본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 소득 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2,130,000원 초과
    • 부부가구 기준: 월 3,408,000원 초과

2) 연금 수령자

  • 직역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2.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재산이 많거나 고급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초과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계산 결과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포함 항목: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임대소득
    • 부동산 소득

2) 고급 자산 소유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차량)나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재산 항목으로 포함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직역연금 수령자의 예외 조

직역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직역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일부 연금 종류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어떻게 나요?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추가 조건: 전입신고 완료 및 대항력 확보(임대차 계약 시)

  2. 202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 (부부 감액 적용)

  3.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 공제 110만 원) × 0.7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공제액) ×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회원권 가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해당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하셨나요?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8322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Leave a Comment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X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