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보통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발생합니다.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 속도 위반 과태료: 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했을 때 자동 감지 카메라에 의해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과태료: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했을 때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태료: 하이패스 등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 불법 주행 및 갓길 운행 과태료: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갓길을 주행했을 때 부과됩니다.
- 배출가스 규제 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한 상태로 운행했을 때 부과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 규정을 어기고 금지된 구역에 주차했을 때 발생합니다.
1.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
- 이파인 접속: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 과태료 조회: ‘과태료/범칙금 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내용: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모든 교통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정부24’ 이용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교통 과태료 조회: ‘민원 신청’ 메뉴에서 ‘교통 과태료’ 항목을 선택해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 내역 확인: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금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번호를 통한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이파인
-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 차량번호 조회 시 등록된 차량의 과태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특히 법인 차량에도 유용합니다.
3.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법인차량의 경우 회사 소유 차량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보통 회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나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파인 이용: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 정부24 이용: 회사 등록 후 인증을 통한 조회 가능.
4. 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주정차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이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없으나, 범칙금은 미납 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 과태료: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5. 기타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나 주정차 외 다른 교통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통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교통 관련 과태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파인’ 앱이나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6.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 후 납부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 인터넷 뱅킹: 조회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 이파인/정부24: 조회 후 바로 결제 가능.
(2)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 ATM 이용: 고지서 바코드를 통해 ATM에서 납부 가능.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원래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이파인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잘못 납부한 것 같습니다.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납부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차량의 과태료 납부는 개인 차량과 다른가요?
법인 차량의 과태료 납부 절차는 개인 차량과 비슷하지만,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는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법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회사 명의의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ATM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교통민원24 등)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자료(사진, CCTV 영상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보통 몇 주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을 팔았는데, 이전 소유주로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매도한 이후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차량의 소유 이전 날짜와 관련해 등록기관의 실수나 처리 지연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이전 등록 서류나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고지서가 취소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