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가끔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와 손 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거래 증명 내용을 첨부합니다.
-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2. 손 택스 앱 신고 방법
- 손 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거래 증명 내용을 첨부합니다.
-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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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거부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름.
- 신고자: 재화나 용역을 받은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행위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50만원
- 연간 최대 지급액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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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상세
- 신고서 제출: 실명으로 거래 금액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계약서나 간이 영수증 등의 거래 증명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홈택스 경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경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한 미발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거래 금액에 따른 포상금 비율 거래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상금은 거래 금액의 20%로 결정됩니다. 거래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고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상금 역시 거래 금액의 20%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거래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최대 한도 건당 포상금 최대 한도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간 포상금 최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거래 사실 확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발행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자격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자는 거래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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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 후에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주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행 사유 확인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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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발급거부와 미발행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시 반드시 거래 증명 내용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자가 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발행이나 발급 거부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안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