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육비 지원금
자녀를 양육하시는 한부모님들께서 이혼 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받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지원금 신청 방법 ▼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방법
1. 이행명령 신청
- 개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한 번이라도 거부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의 명령 후 90일 이내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교도소 수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 이후 1년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명령 신청
- 적용 대상: 정규직 직장인 비양육자가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 특징: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의 직장인에게 효과적입니다.
3. 담보제공 명령 신청
- 적용 대상: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또는 법인 사업장 운영 중인 비양육자
- 특징: 비양육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설정하여, 양육비 미지급 시 해당 담보를 현금화하여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원금 신청 방법 ▼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 적용 문서: 협의이혼시 작성한 부담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문, 이혼 판결문 등 집행권 있는 서류를 통해 가능
- 실시 방법: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
- 유체동산 압류
- 부동산 강제 경매
- 카드 매출 압류
-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주의사항 및 추천
- 신용정보 조회: 비양육자의 신용정보를 비양육자 모르게 조회하여 주거래은행 파악 후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호사 도움: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패 없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