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육비 지원금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 양육비 지원금 신청 방법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그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체하고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실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후 바뀌는 점
1.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지원 기간 연장: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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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회수율 개선
- 금융정보 조회 권한 강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양육비 회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행정적, 형사적 제재 강화
- 제재와 처벌의 강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의 책임감을 높이고, 비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증대시킵니다.
4.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 원스톱 지원 시스템: 양육비 채권 확보부터 이행 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부정수급 방지 및 정기 모니터링
- 부정수급 방지: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6. 경제적 안정성 제고
-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7. 사회적 인식 개선
-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 강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